증권감독원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외국인투자관리에 구조적인 헛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15일 3천4백만주의 신주가 새로 상장된 한일은행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잘못 산출, 외국인들이 투자한도를 초과해 이회사주식을
사들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상신주의 상장으로 새로 늘어나게 되는 상업은행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68만주뿐인데도 증권감독원이 3백만주로 잘못계산해 한도관리용 컴퓨터에
입력하는 바람에 한도보다 70만주 이상 넘게 취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착오를 뒤늦게 확인, 증권사에 이미 나온 주문을
취소토록 했으나 1백30만주가 체결됐다.

증권감독원은 시장개방직후인 지난92년1월에 쌍용정유의 외국인투자한도를
잘못 입력, 한도이상의 외국인 매입이 이뤄져 문제가 되기도 했으며 지난봄
장기신용은행 주식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됐었다.

현재 외국인들의 투자한도관리는 증권감독원이 전담, 외국인추가매수가능
수량은 감독원이 계산한후 매일매일 전산단말기를 통해 증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유상증자로 신주가 상장될 경우 상장첫날은 외국인투자한도 소진여부에
관계없이 거래를 막은뒤 다음날 외국인소유상황을 확인해 매매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증권회사관계자들은 증권감독원이 비슷한 사고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한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데다 감독원관계자들의 업무태도
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외국인의 주식추가취득이 가능한 경우 미리 외국인매수가능수량과
시기 등을 알려줄 경우 이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일도 없고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