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 원장>

지난 8일의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민주당의 고전은 다분히 예상되었지만,상.하양원을 모두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주지사 선거에서도 우세를 보인 공화당의 대약진은 예상을 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김영삼 정부가 과거 정권과는 달리 공화당보다는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인사들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화당의
의회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공화당의 압승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방향,대한 통상압력 문제,그리고 미의회의
UR협정 비준문제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사실이다.

먼저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탈냉전이라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경제위주의
실리적 외교정책을 추구한다는 데에는 이미 미국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초당적 지지에 바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한 특정개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의회와
백악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일정한 정책결정체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의회내 외교 군사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교체된다
할지라도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반도정책의 급격한 변화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북한 정책이 다소 강경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 안정을 꾀한다는 정책목표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된다.

소수 공화당의원의 대북한 강경발언에 근거하여 북.미고위급 회담자체가
재협상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단지 앞으로 경수로 등의 지원에 있어서 의회의 반대가 다소
강경해지리라는 예상은 가능하나 남북경협의 진전등을 통한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에는 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개방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격적 통상정책은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아 왔던 것으로 자동차시장 개방,지적재산권 보호,금융시장 개방 등
그동안의 한국에 대한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슈퍼 301조의 부활입법 문제는 그동안 공화당이 반대해 왔던
것이라, 그 가능성이 조금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연내 비준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어느정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 미의회의 UR협정 비준안 처리는 11월29일 하원 인준을 거쳐
12월1일 상원통과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화당내에는 UR협정과 노동
환경문제와의 연계를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비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UR협정의 비준은 내년초로 미뤄지고 이에따라 세계무역기구
(WTO)체제의 출범도 내년7월로 늦추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준안처리의 지연이 가져올 엄청난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미의회는 예정대로 연내에 비준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의회는 내년초에 구성되므로 UR협정 비준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구의회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는 비준안
반대의 명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비준안처리 지연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와 그에
따른 대내외로부터의 비난을 감안할때 어떻게든 연내비준에 협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가 우리에게 미칠 파급효과는 그리 크다고 할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일어난 보수화 경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큰
폭으로 우경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먼저 미국민이 보수화되었다기 보다는 남부지방의 보수세력들이 전통적
으로 지지해 오던 민주당을 버리고 공화당으로 전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반대는 동성연애자등 국내 사회문제와 관련된 클린턴의
급진적인 정책자세에 대한 것이지 외교정책에 관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외교문제는 이번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결과에 의해 별다른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향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 변화의 원천은 미국 국내정치상황의 변화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국제정치상황의 변화에 의한 것일 확률이 크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치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특히 한반도 문제와 같이 대다수 미국민의 관심밖에 있는 문제는
더더욱 그러하다.

남의 나라 선거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먼저
우리의 대북,대미정책방향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