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고 있는 어음부도율 산정방식을 전면
개정,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0일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가계수표 자기앞수
표 어음등 각종 수표의 부도액을 모두 합해 집계하는 부도율이 중소기업들의
경기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도율 산정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9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작성을 위한 중소기업부문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한은이 이달중 개정방안을 마련토
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
연구원(KIET)등 관계자들은 현재 부도율이 0.2%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개인들이 사용하는 가계수표부도가 많은데다 수표를
이용하지 않는 전자이체가 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
다.

또 KDI는 부도율이 경제성장률이 높아진후 1년반 정도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경기후행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지금의 부도율은 당시의 중소기
업 경기동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현행 부도율 산정에서 가계수표부도를 빼거나 <>가계수
표 자기앞수표 어음등 수표별로 각각 부도율을 작성 발표하는 방안등을 다각
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