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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와 한국경제신문사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계류
부품공업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송기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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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성장율이 높고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만성적인 무역
역조의 개선전망은 어둡다.

최근 설비투자가 활발하나 대일역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상최고인 1백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일역조가 이같이 증가하는 것은 그동안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완제품
위주의 가공조립형 산업구조와 기반기술취약으로 인한 기계류.부품공업의
경쟁력약화가 주요인이다.

설비가 증가할수록 대일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것이다.

기계류.부품공업은 한나라 경제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관건이 된다.

21세기선진국 진입과 국제수지개선,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선 이분야를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가 84억달러였으나 대일 기계류무역적자는 98억달러를
기록했다.

일반기계 전자 자동차부품등 주요부품의 국산화율은 부문별로차이가 있으나
핵심부품의 경우 10-30%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대기업과 부품생산업체간의 분업적 협력관계는
긴밀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전문계열화의 확립은 중소기업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도 이같은 분업적 협력관계가 정립되어
중소기업이 안정적 사업활동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자금력부족으로 기술제휴가 어려워 저급기술위주의 기술개발에
매달릴수 밖에 없다.

기술인력부족도 당면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양산까지 소요되는 자금융통이 어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이 원활치 못해 국내 보유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확대 노력도 크게 미흡하다.

외화표시 원화자금 규모가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국산화절차상의
문제도 개선할 사항이 많다.

공업발전기금등 지원대상업체 선정절차의 복잡성 중복성등으로 행정낭비
요소가 많다.

따라서 향후 기계류.부품공업을 육성하려면 범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기계류.부품공업진흥 확대회의"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때 실질적인 기능과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기존정책의 전환과 함께 과감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면 외국자본과 기술을 들여오고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 부품산업 생산설비의 자동화확대,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동종기업간 공동개발촉진과 기술정보유통체제 확립을 통한 기술개발잠재력
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ISO규격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 품질경영을 조기
정착시켜 부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보유기술의 제품화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제품성과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수요개발에도 절대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기계류.부품공업의 발전을 위해선 업계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행정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더없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