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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면에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공식연구기관인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ISEAS)가 싱가포르 영문일간지 비즈니스타임즈와 공동으로 월1회
발행하는 "지역동향(TRENDS)" 특집에 실린 주요 기사가 게재됩니다.

본사는 한국동남아학회(KASEAS)와 공동으로 "지역동향" 기사에 대한 국내
독점게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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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디 망구스완도 < 인도네시아대학교수 APEC저명인사그룹회원 > ]]]

인도네시아는 왜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결속을 지지하고 회원국간 협력
강화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APEC없이도 지난20여년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을
구가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창립회원국이며, 아세안은 인도네시아가 지역경제
협력을 추구하는데 가장 적절한 기구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가입국이며 지난 몇차례에 걸친
다국간무역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GATT는 폭넓은 국제무역협력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한 포럼이다.

그런데 왠 갑작스런 APEC인가.

APEC에 가담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의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실패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와 같은 배타적 지역무역주의 흐름에 대한 우려였다.

특히 UR의 실패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규제를 촉발시킬 수있는 상황이었다.

APEC는 아태지역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었다.

이들지역국가들은 20여년동안 대외무역을 팽창시키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다른 아세안회원국들과 함께 아태경제협력구상에
지지를 보낸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UR의 성공적인 타결로 내부지향적인 무역블럭이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가라앉았으며 EU나 NAFTA가 세계교역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확증을 집어낼 수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APEC회의의 의장국이다.

정부에서는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이전에 우려했던 바와 같이 보호무역주의의 도래가능성이 없는 상황
에서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APEC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도록 하는 새로운
동인은 무엇인가.

첫째 자체적인 이익이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조치들이 막대한
경제적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난80년대초반이후 시장경제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수출과 투자는 대폭적
으로 늘어났다.

시장자유화조치가 지역내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가며 이뤄졌다면
경제적 혜택은 훨씬 컷을 것이다.

APEC회원국들이 공통의 프로그램에 합의, 자유화를 진행시킨다면
인도네시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보다 강력한 동인은 베트남과 인도의 대두다.

두나라가 국제경제에서 부각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무서운 경쟁상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두나라는 노동집약적 제품의 국제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대열에 가담하고 있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보다 많은 외국자본을 끌어가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가 보이고 있는 공격적인 무역.투자정책을 인도네시아가
효과적으로 상대하는 방안의 하나가 바로 APEC안에서 무역과 투자자유화의
강화를 지원해 나가는 것이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APEC에 높은 정책적 우위를 두고 나갈때 아세안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APEC가 자체적으로 자유화조치를 보완해 나가면서 아세안역내교역의
잇점들이 점차 의미를 잃어갈 것은 분명하다.

결국 APEC가 아태지역에서 자유무역을 목표로 한 자유화를 달성했을 때
아세안국가들간 관세상 특혜같은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아세안이 그 역할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지역에서 여전히 불가결한 기구로 남게 된다.

동남아지역국들은 아세안을 통해서 정치.안보상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으며
경제발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쌓은 것이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다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어려웠을 것이다.

APEC회원국지도자들은 지난해 미시애틀회담에서 21세기 APEC의 비전을
만들어냈고 이번 자카르타회담에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선택할 것이다.

특히 역내 무역투자자유화를 위한 목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Tarket date)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 일정이 없이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기업에게는 예산을 짜고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부가 주는 신뢰할
만한 정책신호(Signal)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다.

한가지 민감한 부분은 APEC의 자유화조치를 비APEC국가들에게도 무조건적
으로 적용할 것인가, 상응하는 시장개방등 일정조건을 붙여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자유화의 세계적인 확대를 위해 전자를 주장하기도 하고 무임승차의
혜택을 줄 수 없다며 후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타협이 쉽지 않은 이 문제는 그러나 반드시 이번 회의에서 해답을 얻어
내려 할 필요는 없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풀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로서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에 APEC의 자유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GATT규정들에 위배되지 않으며 개도국간의 단합을 유지
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인 입장과도 부합될 것이다.

<정리=박재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