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경협 재개에 따른 기업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남북경협지침과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경협은 우선 민간차원에
서 추진토록 하되 초기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경협지침과 과당경쟁방지대
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경협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정부차원의 조
치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해 경협을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추진토록 할 계획임
을 시사했다.

김장관은 기업인 방북을 비롯,남북경협이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는 일이 없
도록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