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의 12.12사태 관련자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검찰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국회운영를 거부, 당분간 국회공전
이 불가피해졌다.

이에따라 성수대교 붕괴로 이미 10여일간 순연된 국회일정은 앞으로 여야간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와 예결위활동이 축소되는등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 민주 양당은 5일 오전 총무접촉을 갖고 국회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검찰결정 취소를 거듭 촉구한 민주당과 무조건적 국회정상화를 요구한 민자
당의 주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김도언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
추안을 발의하고 김두희법무장관의 탄핵소추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국경색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특히 앞으로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비준동의안, 새해예산심의,
추곡수매문제등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있는 사안들을 남겨놓고있어
적지 않는 파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