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여 12.12사태수사 문제,
내년 지방선거계획,환경오염방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12.12사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강력 촉구,정회를
거듭하며 정부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영덕국무총리는 "검찰이 12.12사태관련자들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법률적 판단과 함께 정치.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된 전문적 판단으로
이를 존중한다"고 답변,"기소유예판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남재희노동장관은 "11월현재 노동부에 복직신청한 해고노동자 1천5백99명
중 5백20명이 복직됐다"며 "기업들이 복직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권고
하겠다"고 밝혔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교통방송의 시사보도 문제와 관련,"교통방송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는 정치관련 뉴스와 논평이 있다면 이를 즉각 시정 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질문에 나선 채영석의원(민주)은 "검찰이 12.12사태를 "군사반란"으로
범법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관련자를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세직의원(민자)은 "우리의 환경수준은 일본의 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성장과 개발위주의 논리를 지양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성장과 환경보전의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정호.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