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국제경쟁력위한 금융/외환정책' : 이필상 교수

[[[ 국제자본 이동과 금융위험 관리전략 ]]]

이필상 < 고려대 교수 >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은 곧 국내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얻을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많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사정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면은 할인해석될수 밖에
없다.

우리경제의 실정상 외국자본을 이용하기보다는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금융시장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는 것도 아직은 요원하다.

오히려 외국자본이 단기성 투기자금형태로 대거 유입돼 국내경제를 교란
시킴은 물론 국부의 해외유출을 심화시킬수 있다.

국제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화될 경우 우리경제에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물가-투기"의 악순환과 경제위험의 국제적 노출이다.

또 국내금융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교란되면서 금리변동위험이 확대돼
금융시장기능의 불안, 나아가 경제불안이 심각한 형태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적으론 재무공학의 발달을 꾀해야 한다.

주식 채권 우선주에 새로운 조건을 첨부하거나 선물 옵션 스와프등 파생
상품을 개발해 고유한 위험을 줄이고 발행비용 유통비용 세금등을 절약할수
있어야 한다.

정보체계구축과 자산부채종합관리(ALM)도입등 경영혁신도 재무공학에
포함되는건 물론이다.

특히 금융파생상품개발은 시급하다.

파생상품은 부채구조가 단기적이고 부실채권이 많은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들에게도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할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금융자율화도 당장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금융산업을 통제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금융산업발전을 도와주는
서비스기관으로 그 기능을 바꿔야 한다.

중앙은행의 중립적 통화관리도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이 중앙은행기능이 정치적으로 통제를 받는 상태에서 금융개방이
허용되면 통화정책기능은 거의 마비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