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증진..주제발표 : 최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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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증진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3일 숭실대과학관
에서 숭실대중소기업대학원과 중소기업개발연구소주최로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사와 중소기업은행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서봉철
숭실대교수 백낙기산업연구원중소기업실장 최동규중소기업연구원부원장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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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 <<<<

최동규 <중소기업연 부원장>

기업간 분업은 기업체간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볼수있다.

기업고유의 경제활동영역과 차이가 있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직접 생산
할수 없고 시장을 통해 거래하기에도 여의치 않아 파생된 거래형태이다.

따라서 기업간 분업은 개개 기업의 결합기능과 시장역할을 동시에
하고있다.

결합기능이란 발주기업에 안정적 공급을,수주기업에 안정적수요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장기능은 발주및 수주기업간 법적독립성및 경제적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유럽게 거래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관계는 하청 도급 계열화등 다양한 용어로 규정되고
있다.

도급은 수요자-공급자관계로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있다. 하청은 수급의
종속적의미가 강조된다.

계열화는 수위탁관계에 있는 상호분업적협력관계로 여겨지고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이 확립돼있지 않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올바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을 도급거래관계로 놓고 살펴보면 93년 1차,
2차,3차이상 도급거래관계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수는 4만1천9백74개사로
전체중소제조업체수의 57.2%를 차지했다.

도급거래관계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의고용수준은 전중소제조업의 56%
이다.

또 도급기업의 매출액및 부가가치비중도각각 47.1%,51.2%를 점하고있어
도급거래관계의 효율성이 우리경제의전반적인 산업조직효율성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짐작할수 있다.

그러나 국내도급구조는 단층적 분업구조,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경우 종속적특성을 강하게 띄고있다.

배타적 계열관계여서 수급기업의 전문생산시스템확립이 여의치않다.

따라서 1차도급단계에서 수급기업수의 적정화를 꾀하고 경쟁시스템의
도입을위해 중층적분업구조의 구축을 서둘러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법으로 배타적계열관계를 해소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급기업의 전문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을 시정해야한다.

도급거래물품에 대한 납품대금결제수단도 중장기적으로 대체수단을
개발하는 등 혁신이 필요하며 국제도급거래의 확대도 국제화를 위해
추구해야 한다.

도급거래정보제공및 알선을 위한 전담기구설립과 세제 금융상의 지원책도
검토해야할 때다.

고도경제성장기의 도급거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모기업의 대량생산시스템
에 필수적인 분업체계였으나 저성장기에 들어오면서 수급기업은 모기업의
다품종소량생산시스템에 부합되는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등 그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