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선진한국 정책과제/방향'..안석교 한양대교수 (2)

둘째 공공요금의 현실화등 수익자 부담의 적절한 확대를 꾀해야 한다.

셋째 국제화 지방화및 남북경협의 심화에 따라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통일에 대비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조정과
이에 합당한 중앙 지방간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재정제도의 효율화를 꾀하여 각종기금을 정비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기구도 개편하여 현재의 예산실및 세제실의 위상과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

21세기를 대비한 개혁으로는 금융개혁을 빼놓을수 없다.

금융산업의 낙후를 가져왔던 주요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의 관치금융및
금융산업을 단지 통화정책의 수단으로만 보았던 정부시각일 것이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관치금융에서 탈피, 자유경쟁과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한
경쟁적 가격기구가 금융산업에 형성되도록 하는 진정한 금융자율화에 그
방향이 모아져야 한다.

단 금융자율화로 인해 단기적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 정부가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바람직한 금융자율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첫째 정책금융공급방식을 개선
해야 한다.

앞으로의 경제발전전략이 민간시장경제질서 주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에 의해 취급되고 있는 정책금융을 특수은행이나
새로운 금융기관에 이관하고 선별금융도 과감하게 축소.폐지해야 한다.

둘째는 금리자유화의 지속적 추진이다.

금리자유화는 단기에 금리를 인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격기능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리가 인하될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기능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적인 은행경영의 자율화이다.

여기서는 은행장 선임문제 뿐만아니라 은행업무의 경영과 관련된 각종업무
규제를 철폐하여 인사와 업무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 자율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금융제도의 개선이다.

국제적 추세와 금융국제화의 이점을 향유하기 위해 겸업주의추세의 수용이
바람직하며 현재 금융권및 금융기관간의 상이한 감독 규제기준을 조속히
개선하여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금융소유구조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이다.

사금고화 문제는 동일인 여신한도등 금융여신편중을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 그리고 책임경영확립문제는 경영자율화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른 정책기조일 것이다.

특히 소유집중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쟁촉진정책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산업정책도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 산업구조는 지난 60년대 이래 공업화 중화학공업화 가공조립산업화의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후반 이후의 산업구조변화는 몇가지 점에서 과거 추세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주요특징으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경공업이 급격
하게 쇠퇴하고 있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신산업의 출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던 과거와는 달리 기존산업의 양적팽창
과 질적인 구조고도화가 성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 산업구조는 선진국과 비교할때 몇가지 점에서 후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이 낮고 공장설비를 공급하는 자본재산업이
대단히 취약하며 핵심부품및 소재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일류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산업구조 조정의 정책방향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 추진돼야 할
것이다.

첫째 규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산업구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때 가장 효율적으로 변화해
간다.

따라서 모든 규제는 온건한 기준과 엄정한 사후관리의 원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집단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통합화추세하에서 기업규제에서 소유분산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관리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금융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재정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넷째 경제국제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제화에 수동적으로 따라 갈것이 아니라 세계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시장을 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산업별 구조조정책이 필요하다.

경공업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제품개발,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성숙산업
에서의 세계일류상품개발을 위해서는 개별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업과 정부가 공동파트너가 되어서 정책을 개발하는 민.관
정책개발기구가 설립돼야 한다.

여섯째 자율화 분권화 지방화추세하에서 국가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산업
구조고도화와 국제경쟁력강화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종합적 조정계획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