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우리정부는 28일(한국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연례 각료회담에서 "EU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주요 전자부품에 대한 일반무역특혜관세(GSP)
공여 중단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이날 리온 브리튼 EU대외경제담당집행위원과 가진 연례
각료회담에서 EU측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지적하고 "컬러TV VTR 전자레인지등 핵심부품에 대해 오는 97년부터
GSP공여를 중단하려는 EU측의 계획도 철회돼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이어 "우리측은 그대신 수입자동차에 대한 검사지역을 현재
경기도 화성 한군데서 부산 인천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EU산 모직물에 대해
부과해온 조정관세를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대해 EU측은 "세계 선박공급이 과잉상태에 빠져들 경우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의 조선협정에도 불구, 한국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불가피해질것"이라고 지적, 현대 삼성 한라중공업등 주요업체들의
설비증설을 억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U측은 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우리정부의 수입관세및 취득세 인하에
만족의 뜻을 표한후 "그러나 수입자동차에 대해 1개지역에서 브레이크
시스템등 38가지 검사를 실시, 수입을 지연하는등 미국보다 엄격한 기술적
규제를 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며 기술적 수입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
했다.

한편 이날 회담의 실무진 대표로 참석한 정의용외무부 통상국장은 "현재
통상및 정치협력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양측간 기본협력협정및 정치선언은
내년상반기중 마무리될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