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7년중으로 잡혀있던 제3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중 일부(만기1년이상
2년만기 수신금리)가 내달중에 자유화된다.

이처럼 정부가 금리자유화계획을 자유화에 앞당기려는 것은 금리나 자금
수요동향, 금융기관의 수용태세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적어도 부작용보다는
순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이나 기관간의 수신경쟁이 치열해 질게 분명하지만 그 경쟁이 시중
금리를 자극한다든지 금융기관들의 수지상태를 눈에띄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번에 자유화하기로한 만기 1년이상 2년미만의 수신이 전체 수신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10%내외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금융권과 기관간의 경쟁을 더욱 가속시킨다든지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및 자율화계획을 앞당겨 재조정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우선은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서둘러 강화해야 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다.

자유화와 개방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1년미만의 단기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선 능력껏 경영을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치열해지는 수신경쟁으로 자금조달 코스트가 올라가더라도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고 경영개선으로 버텨내도록 하는 여건을 가급적이면 조기에
조성하겠다는 말이다.

당초 계획중 2단계(94~95년) 자유화 대상인 한은재할대상 대출금리는
건너뛰고 시장성상품의 금리제한을 먼저 풀어버린 것도 그래서다.

뒤집어 말하면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고객을
끌어 모으거나 예대마진이 줄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만큼 생존경쟁이 치열해 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기 자유화는 이미 서있는 3단계금리자유화계획을 전반적으로
앞당기는 정지작업의 성격도 갖는다.

어차피 오는 96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선 금융규제를
상당폭 풀어야 하는데 이번을 전기로 나머지 금리규제도 최대한 조속히
풀겠다는 신호로 볼수 있다.

예컨대 지난 7월 만기만 일부 다양화시킨 CP(거액상업어음) CD(양도성예금
증서) 거액RP(환매채)등 단기시장성 상품의 만기와 발행한도를 곧바로
완화하는 수순을 상정해 볼수 있다.

또 한은재할이나 재정으로 이차를 지원받는 대출자금의 금리를 내년중에
풀고 MMC나 MMF등 시장금리 연동형상품을 조기에 허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문제는 실세금리를 자극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없겠느냐 하는 점이다.

재무부는 요즘 통화를 빠듯하게 관리하는데도 금리는 안정추세를 유지하는
통화-금리간의 선순환이 그려지고 있어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성장과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당국이 급작스런
통화환수를 지양하는등 통화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가수요도 예전같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래도 은행등의 수지엔 마이너스 요인이 돼겠지만 자유화에 따른
수신기반 확대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설사 부담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자유화는 피할수 없는 선택인 만큼 자유화에 수반되는 위험
분산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금자보험제도를 가급적 빨리 도입해야 하며금융기관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작업들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수신경쟁에서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벌이는 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재테크"라며 백안시하는 일반의 시각도 교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정만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