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제일경제연 공역 <한경 서평위원회 선정>

이 책은 OECD가 최초로 한국경제를 공식적으로 연구한 "OECD Economic
Surveys, Korea 1994"의 역서이다.

OECD정식 가입과 WTO출범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원전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어 국내학자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인식을 잘 알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한국경제 관련 여타 서적들에 비하여 돋보이는 점은 무엇보다도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분석하고 서술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도표를
세심하게 작성하였다.

정책방향도 일관성있게 제시되어 보고서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 책은 총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와 경제 운영방향 그리고 각 부문별
제도및 정책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있다.

부문별 과제로는 재화및 서비스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주택부문 공공
부문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부문별 정책및 제도개혁에 대한 방향을 결론부문에서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영과 규제
완화 및 시장자율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들고 있다.

OECD는 한국이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한국은
높은 저축과 투자,근면한 노동력등을 바탕으로 급속한 공업화를 이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최근 거시경제적 상황은 경기확장기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통화재정 운용을 통하여 임금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
하며 상품및 요소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은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고 농업부문에 대한 가격보조정책등을 축소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에 대해서는 금리자유화,간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금융자율화
를 조기에 추진하고 금융에 대한 정부규제를 빠른 시일내에 축소하여
가격기능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우 임금인상 압력을 완화하기위한 상품시장의 경쟁촉진과
함께 직업훈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직업안정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공공부문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대압력을
잘 관리해야 하며 행정규제완화는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이 한국경제가 지향
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송병낙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