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차량에 탄 채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에 대해선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이들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수있다.

우선 교량을 유지 관리하면서 하자가 발생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은
서울시가 관련보험(시설물소유관리배상책임보험)을 들지않아 보험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교량상판과 함께 추락한 버스와 승용차등이 든 자동차보험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버스는 버스공제조합,나머지 차량들은 삼성화재 럭키화재등에 자동차보
험을 가입한 것으로 최종확인됐다.

사고성격상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법적으로 미묘한 문제가 없진
않지만 보험보험사들은 사망운전자에겐 자손보험금(사망 1천만원)과
차량배상금을,운전자이외의 승객에 대해선 상실소득등을 산출해
대인배상금을 선지급한 다음 교량관리주체인 서울시에 보상금을
구상할 계획이다.

결국 운전중 사망한 피해자는 차량손해를 포함해 고작해야 1천만-2천
만원의보험금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차량소유자나 운전자가족들은 보상금이 한정된 보험처리보단
서울시에 피해보상금을 직접 청구하는게 유리하고 승객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더 많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사고에서 희생된 학생의 경우 일정소득이 없는 이는 정부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한다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상금이 예상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보여 피해보상과정에서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 생명보험 상해보험등에서
의 보상으로 사고피해자로 확인되면 보험혜택을 받는데 별무리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