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전환기 북한경제'..주제발표 : 박진

[[[ 향후 남북교역 전망 ]]]

박진 < KDI 연구위원 >


북한은 최근 심각한 에너지및 식량난 타개를 위해 외화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화획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수출에서 지난 90년 18억2천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뒤 91년에는 8억9천만달러, 92년에는 8억5천만달러로 연속
감소했다.

수출변화요인 분리지수에 의하여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의 북한수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이 90년이후 감소한 것은 수출대상국의
수입능력이 위축됐다기보다는 북한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든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소련으로의 수출은 루블화가 3분의1가량 평가절하됨으로써 명목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90년의 수출액은 전년도의 17%이하로 떨어져 환율변화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구소련으로의 수출감소는 구소련의 경제난보다는 북한의 전반적인 수출
능력이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중국시장에서의 점유율도 89년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일본및 동남아
수출도 91년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일본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90년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의 돌파구를 OECD국가에 대한 위탁가공교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해답은 나온다.

특히 가공위탁무역중 대독일 수출은 91년 일본을 제외한 대OECD수출의
80.7%, 92년 79.7%를 차지했다.

북한의 수출실적은 러시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 독일등 OECD국가
의 경기회복과 중국 동남아 경제의 호조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혁 개방 없이는 큰 성장을 기대할수 없다.

대외신용도가 낮은데다 세계무역기구(WTO)등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금수조치 완화도 수출에 큰 활력을 주진 못할
것이다.

오히려 기대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수교자금이다.

이는 당면한 식량및 에너지난의 타개는 물론 외자유치에 상당한 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의 교역능력은 본격적인 개방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정체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가공무역 역시 열악한 자본재를 고려할때 설비제공 위탁가공이 허용
되지 않는한 증가세는 곧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북한의 교역능력을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남북교역은 양측의
관계진전으로 <>설비제공 위탁가공 <>기술자의 방북 <>직항로 개설등이
성사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