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전환기 북한경제'..주제발표 : 피터 헤이즈

[[[ 남북 에너지/환경 협력방안 ]]]

피터 헤이즈 < 미노틸러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북한의 환경파괴는 증산을 위한 과도한 비료및 농약사용,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환경시설의 낙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결여등으로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환경오염은 결국 인적및 물적생산성을 잠식하는 환경비용으로
연결될 것이다.

북한의 환경오염 악화를 막기위한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환경관련기술의 지원을 들수 있다.

해외공동연구 기술훈련지원 외부전문가파견등을 통해 북한의 환경담당기구
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환경담당자를 교육시킬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에 필요한 환경설비를 제공할수 있다.

특히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설비는 최첨단 장비가 아니어서
북한등 일부국가에 대한 전략적인 기술의 제공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금수
조치에도 크게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국제적인 고립상태로 인해 정보가 취약한 북한의 환경담당자에게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

특히 현재의 심각한 환경파괴가 환경정보의 결핍에 따른 인식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보제공은 상당한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북한 자체의 내부혁신도 요구된다.

북한은 환경담당 관청이나 관리들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훈련등에서 혁신적
인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관련,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추진중인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의 환경포럼이나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북서태평양실천계획등과 같은
지역환경협의체에 참여한다면 이는 북한관리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북한은 산성비 하천 회유성어족 철새등 초국경적인 환경자원과 문제를
주변국가와 공유하고 있다.

또 38선을 따라 남북한 사이에 설정된 비무장지대(DMZ)는 실제로는 야생
동물의 안식처로 중요한 환경자원이 되고 있다.

이 모든 환경요소는 상호동등과 독립, 그리고 균형된 상호의존의 원칙아래
북한의 참여와 기여를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남북간 혹은 북한과 다국간의 환경협력은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에 대한
신뢰를 다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체제붕괴를 피하기 위해 내부 체제변화와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납북통일과 한반도의 발전사이에 놓인 관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통일이 없는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전쟁의 위험과 전쟁이 몰고올 환경.경제적 황폐화등은 통일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잠재해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대체로 다음 세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수 있다.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무력에 의한 신속한 통일 <>분단의 지속.

두번째와 세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며 엄청난 환경
비용과 통일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특히 무력에 의한 신속한 통일은 북한의 환경오염을 단기간에 중지시킬수
있으나 전쟁행위로 인해 막대한 환경파괴를 피할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 남한은 전쟁과 경제재건의 비용외에도 환경복구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분단이 지속된다면 환경보존능력의 미비와 경제적 빈곤등으로 인해
북한의 환경오염은 고질화되고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다.

이는 무력통일로 야기되는 환경파괴보다도 오히려 심각할수 있다.

이상과 같이 환경비용을 고려할때 신속한 무력통일이나 분단의 지속보다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직접투자를 통해 최상의 환경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현재로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와함께 남북간에 표준화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감축활동에
대한 투자등 가능한 지원활동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