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사계획작성 등 국제적기준의해 작성...과기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지표 과학기술통계 과학기술정책및 현황에대한
조사계획작성등이 앞으로는 국제적기준에 의해 작성된다.

과기처는 18일 오는 96년 OECD회원국 정식가입에 대비 이들 지표및
통계등을 국제기준인 OECD기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타스크 호스팀"을
연내로구성 국제기준과 현행국내기준을 비교 검토 개선책을 마련키로했다.

또 내년 1월말쯤 불란서 파리에 있는 OECD과학기술공업국에 과기처 직원
1명을 파견근무시켜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및 개발방향에 대한 정보를 입
수하는 동시 각종지표의 국제기준 작성에 따른 문제점을 협의키로했다.

지난 12-13일 파리에서 열린 OECD산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경종철기술협력국장은 "우리나라가 OECD에 정식가입하게되
면 OECD가 제안한 기준에 맞는 R&D통계등을 매년 보고해야되는 의무가 생김
에 따라 새로운 연구개발통계체계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하고 각종 용어에
관한 정의 조사기준등 국제적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내 R&D통계를 OECD기준에 맞춰 낼경우 기업부문 연구개발비는 지
금까지와는 달리 품질관리 시험 교육등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시켜야한다.

정부부문에서는 과학기술예산중 과학기술행정비와 시험검사기관의 비연구
개발활동 지원비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돼야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의 경계영역인 시제품제작및 시험생산의 경우 지
금은 조사자가 연구개발비목에 포함시킬지를 임의로 결정하고있으나 앞으로
는 기준을 마련 일관성을 확보해야 될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