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상공자원위..대북경수로지원문제 등 집중 추궁

상공자원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북미회담 타결에 따른 대북경수로
지원문제와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등을 집중 추궁했다.

유인학의원(민주)은 "대북경수로지원은 과거및 미래에 대한 핵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국민 1인당 1백만원이상을 부담
해야하는등 총 40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열어 국고부담및 기술상 문제를 논의하고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세일의원(민주)도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느정도의 재정을 부담하게
되며 또 참여범위와 투입인력등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느냐"며 "정부주장
대로 40억달러를 그냥 내주는게 아니고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차관 성격
이라면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답변에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시공노무인력을 제외하면 연인원 2천명정도 전문
기술진의 현지지원이 필요할 전망"이라며 "기술인력의 경우 사업착수후
3~4년뒤부터 본격지원되므로 현재 국내 7개 원전건설에 참여중인 기존
기술인력을 활용하고 부족인원은 신규로 양성 투입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민영화대상 58개 공기업중 현재 11개 기업의 민영화가
완료됐다"고 밝히고 특히 "가스공사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별주
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바 없지만 이를 포함해 민영화이후에도
공익성을 확보할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