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바닥수준이라는 보고서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9월 스위스의 민간연구재단인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41개국중 24위로 평가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산업연구원(KIET)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미.일의 3분의1
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정부관계자중에는 이들 보고서가 계량화하기 어려운 국제화정도등을
기업인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숫자화하는등 그 평가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쟁력을 100이라고 할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53이라는 IMD의
"숫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감도 없지않다.

두 조사의 공통된 결론이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부경쟁력이
주요경쟁대상국들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다.

특히 관변연구단체인 KIET가 정부경쟁력을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등 동남아국가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관변 이코노미스트들 조차 정부규제 부패등으로 정책경쟁력이 바닥수준
이라고 밝히고 있는 정도이니 업계에서 나오는 불평이 갖가지일 것은
당연하다.

"새 정부 들어 규제를 완화한게 몇백건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몇년동안 시행돼온 무역업 허가요건중 하나인 "수출실적
5만달러이상"을 10만달러이상으로 높인 것도 한건으로 잡혀있다"는게
정부관계자도 함께있는 자리에서 만난 어느 기업인의 푸념이었다.

수출지원업무를 맡고있는 어느 정부관계자는 "거의 모든 상품이
수입자유화된 상황이나 은행에 가서 수입자유화품목이라는 확인을
받지않으면 아직도 통관이나 검사등 수입절차를 밟지못하는게 현실"
이라고 말한다.

이것들은 물론 지극히 지엽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수도없이 절차간소화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사소한 일만있어도 이런저런 서류를 만드느라 홍역을
치러야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중 대표적인 불만의 대상은 금융에 관한 것들이다.
금리 환율등 무엇 하나 경쟁력을 부추길만한게 없다는 주장이다.

"도대체 경상수지 적자폭은 계속 커지는데 원 화강세가 웬말이냐"고
주장하는 기업인도 있다.

"가뭄때문에 배추값이 올랐다고 TV값을 내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며,돈
줄을 죄어야겠다는 얘기가 왜나오느냐.도대체 가뭄과 통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불평도 있다.

"투기성자금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70억달러이상 들여오게 허용하면
서 시설재도입을 위한 상업차관은 왜 막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업계의 주장이 100%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정부관계자들의 반론이 훨씬 논리정연한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다.

"현재 공산품가격이 안정돼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통화10을 풀면
6개월~1년정도시차를 두고 물가가 8정도 오른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경험적 분석"이라는 따위의 현학적(현학적)설명에 접하면 업계사람들은
말이 달리게 마련이다.

거기다 관은 높고 민은 낮은 오랜 전통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관민간 대화는 항상 그 결과가 뻔하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라는 소리만 되풀이하는게 업계사람들 아니냐"며
업계의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데 익숙해진 정책당국자들
의 습관도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정책효율성이 왜 인도네시아나 태국만도 못한 수준까지
와있는지 그 근본원인은 따져보면 간단하다.

정책당국자들이 업계 사람들의 말을 우습게 알고 듣지않기 때문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업계에서 소리를 내는것 자체를 불쾌하게 받아들
이는 고압적인 분위기가 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유리컵속의 태풍꼴로 끝난 공정거래법 개정시비다.

그 주장이 옳든 그르든 이해당사자인 전경연은 최종 입법단계에까지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당연하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않는가.

정부의견에 100%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일까.
문민정부 들어서 대기업들의 목소리는 더욱 줄어들었다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정치자금을 안받으니 그만큼 정부가 떳떳해진 결과라고 반가워만
할 일인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이론과 현실간 균형을 잡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생각해 볼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