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개념 모호 .. BR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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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는 현재까지 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볼때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간 교역을 제한하겠다는 다자간협상
움직임으로 정의할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
단지 앞으로 BR를 국제적인 논의과제로 할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저의가 내포돼
있는 점이다.
UR가 세계교역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BR는 교역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저렴한 노동력에 따른 인건비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저임
개도국의 근로조건을 강화시킴으로써 "자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보강
-신규 고용창출-실업률감소"를 노려 BR를 거론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정식의제로 선정될지는 불투명하지만 ILO규범과 미국등
선진국의 근로기준이 BR의 국제근로기준으로 원용될 소지가 많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BR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룩했으나 초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비교우위를 누리는 국가에 대한 대응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의 금지등
ILO규범적용 <>노동관련법을 제정하고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대책등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BR가 본격화될경우 강제노역 아동근로 재소자노역
결사자유및 단체교섭권등 기본적인 인권만을 우선적으로 통상문제에
연계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
대체적으로 볼때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간 교역을 제한하겠다는 다자간협상
움직임으로 정의할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
단지 앞으로 BR를 국제적인 논의과제로 할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저의가 내포돼
있는 점이다.
UR가 세계교역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BR는 교역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저렴한 노동력에 따른 인건비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저임
개도국의 근로조건을 강화시킴으로써 "자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보강
-신규 고용창출-실업률감소"를 노려 BR를 거론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정식의제로 선정될지는 불투명하지만 ILO규범과 미국등
선진국의 근로기준이 BR의 국제근로기준으로 원용될 소지가 많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BR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룩했으나 초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비교우위를 누리는 국가에 대한 대응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의 금지등
ILO규범적용 <>노동관련법을 제정하고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대책등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BR가 본격화될경우 강제노역 아동근로 재소자노역
결사자유및 단체교섭권등 기본적인 인권만을 우선적으로 통상문제에
연계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