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무위 .. 토초세 납부자 양도세 줄여줘야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철의원(민주)은 "서울시 내무부등의 개발계획
남발로 전국토가 부동산 투기장화할 우려가 높다"며 "국세청은 세금추징
등으로 투기를 억제하기보다는 사전에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막을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관계부처에 시정을 건의하라"고 촉구.

박일의원(민주)은 "올들어 8월말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호승 남양
동창제지 한국강관등 8개업체중 남한제지를 제외한 7개업체가 법정관리신청
을 전후해 부도가 났으나 대주주들은 미리 보유주식을 팔아 수백억원대의
매매차익을 남겼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

박의원은 "이들 8개업체의 대주주와 배우자 및 친인척등 특수관계인 27명은
지난 3년간 무려 11억4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 실효세율을 20%로
계산할때 57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지적.

김정수의원(민자)은 "세정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 조사기준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박태영의원(민주)은 "개별적 인명및 업체별로 하던 세무관리를 업종별
그룹별 일가족단위로 통합하고 조세에 대한 국민의 의혹해소를 위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정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김봉조의원(민자)은 "내년도 예산의 소득세원천분은 8조4천1백70억원으로
올해보다 22.7%나 늘어나며 국세증가율 16.2%보다 훨씬 높다"면서 "이는
세원포착이 쉬운 근로소득자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징세편의주의에 인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명근의원(민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해 세금을 완화할 경우 기존에 토초세를 납부한 사람과 앞으로 과세받을
사람간의 형평성문제가 남는다"며 "토초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동산처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
이라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