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인터뷰 : 이치오카 요우이치로

이치오카 요우이치로 <일본경제신문 논설주간>

일본경제신문 논설주간인 이치오카 요우이치로씨. 그는 미즈키 요우라는
필명으로 "2025년 일본의 죽음"이라는 가상소설을 내 화제를 뿌린
인물이다.

그는 일본이 세계의 리더는 될수 없어도 외부자극에 의해 군비를 증강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 미.일관계보다 중.일관계가 더 중요해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냉전후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아직 질서의 붕괴과정에 있다.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있을뿐 아니라
프랑스혁명후 2백여년간 지속된 국민국가주의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구소련 유고 발트3국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국가라는
시스템이 약화되고 민족분쟁 지역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일본정치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물론 최대의 사건은 작년6월 자민당의 분열이다. 이로써 소위 55년
체제가 끝났다. 1년동안에 3차례나 총리가 바뀌는등 정치불안정이 계속
되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이같은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12개정당이 난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2대정당제로 귀착될 것인가.

"물론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을수 있다. 우선 2대정당과 공산당이
있는 3당제를 생각할수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음으로 2대정당에 3~4개의 중규모정당이 병존하는 형태이다.

이같은 "2대정당+ "의 상황에서는 어느정당도 과반수의석을 확보할수
없어 다른 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중규모의 정당으로 재편되는 것을 가정할수
있다.

물론 미국식의 유연한 양당제도도 시나리오에 넣을수 있지만 이념차가
크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만큼 일본은 앞으로도 정치불안이
계속될 것이다"

-정치불안에 따르는 부작용은 없나.

"왜없겠느냐. 우선 정부의 의사결정이 잘 되지 않는다. 경제대국으로서
의사결정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개발계획이나 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이 나올수 없다"

-일본은 정치 군사대국화의 길을 택할 것인가.

"경제대국이된 나라는 정치대국을 거쳐 군사대국의 길을 택한다는게
19세기의 정치학 논리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제2차대전패전이라는 쓰라린 경험이 있어 국민들이
그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또 미국도 그것을 원치않아 유엔에 묶어
두려한다.

군비증강의 최대핵심은 핵무장인데 일본이 핵무장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과 핵전쟁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해답은 자명
해진다.

일본전인구의 10%가 모여사는 도쿄가 핵공격을 받는다면 일본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겠지만 땅이 넓은 미국이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

다만 미.일안보조약이 폐기되거나 중국등과 영토분쟁이 일어나면
군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앞으로 미.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미.일안보체제를 유지하겠지만 관계는 지금이상으로 좋아질것 같지
않다"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일본내에는 아태지역안보상
불안요인이라는 시각도 있는것 같다.

"사실이다. 경제협력등으로 현재의 일.중관계가 가장 좋은것 같다.
하지만 등소평사후 중국정정이 불안정해지고 대규모의 난민이 몰려오거나
첨각열도문제등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긴장관계가 될수 있다"

-팍스아메리카나시대가 끝나면 21세기엔 팍스재패니카시대가 될것인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캄보디아나 태국등을 여행해보아도 달러경제권
임을 알수 있다. 일제가 잘 팔리고 돈이 있다해서 되는게 아니다.

또 아시아 한국등은 제2차대전으로 일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팍스재패니카시대가 되려면 일본문화및 행동양식이 존경을 받고 통용
돼야하는데 결코 그렇지 못하다.

전후 일본에서는 미국식경영이나 미국문화가 존경되고 침투해 있었다.
이런면에서 팍스아메리카나 다음은 "팍스아시아나"라고나 할까"

< 도쿄=김형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