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무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방안"은 이미 예정돼 있던 방향에
따른 것이어서 내용이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외환자유화에 및바탕이 되는 제도들을 시책으로 가시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외환거래 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으로써 그만큼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주요내용은 <>환율1일변동폭 확대 <>현물환결재 익일결재로 변경 <>실수요
증명제 완화 <>외국환은행 포지션한도 확대 <>금융선물거래 때 option매도
허용등이다.

재무부는 내달 발표할 종합적인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앞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항목들을 골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들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데 이어 2~3년뒤엔 환율은 자유
변동환율제로, 현물환결재는 제2영업일결재 체제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시말해 완전한 자유화체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수순이라는 것이다.

중간단계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도 외환시장의
시장기능이 상당히 제고되고 지나친 규제로 금융기관과 기업등이 겪어왓던
불편도 적지 않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물환거래를 익일결재로 하면 거래당일에 원화가 없어도 외화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1일짜리 선물환으로 거래하면서 물어왔던 수수료부담도 없어진다.

외환거래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이다.

실수요증명제 완화는 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이었다.

일일이 금융기관과 당국에써야할 돈의 용처를 알린다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인 규제였다.

재무부는 이번조치로 건수기준으로 선물환거래의 97%, 금융선물거래의 98%
가 실수요증명면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외국환은행에 대한 포지션(외화보유한도 제한) 규제는 그동안 대외마찰
요인이기도 했다.

이번에 한도가 풀림으로써 은행의 자율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특히 금융선물거래때 option(만기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매입만을 허용
하고 매도를 금지시킴으로써 금융선물거래를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옵션매도를 허용할 경우 대금을 미리받아 변칙적인 현금차관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

이번에 금융선물거래의 막혀있던 한쪽길을 터줌으로써 금융선물거래가
상당히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순작용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대비책을 필요로 한다.

우선은 외환거래가 늘어나고 환율변동폭이 커지는데 따르는 환위험증대다.

그동안도 은행과 기업들의 미숙한 운용으로 환손실이 적지 않았다.

지난 89년 광주은행은 선물환거래로 3백억원대의 환손실을 보아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다.

제조업체들이 본 환차손 규모도 작년상반기에만 3천4백46억원에 달했었다.

1년전보다 33%나 증가한 규모로 제조업체들이 경상이익의 15%를 환차손으로
날려 버렸다는 얘기다.

다시말해 환위험을 피할수 있도록 인력과 기법을 기르지 못하면 이번
조치를 포함한 외환자유화는 선진국의 투자가에게만 배를 불려줄 뿐 국내
은행과 기업엔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함께 외화유입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원화의 평가절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도 높다.

통화관리도 그만큼 어려워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일부 은행이나 기업은 풀리는 외환규제를 변칙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할수도 있고 환투기로 경영의 건선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번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부작용 없이 정착되기 위해선 금융
기관과 기업들이 선진기법의 습득과 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당국은 건전성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만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