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시범단지 부지 시가보다 9배로 매입...부정의혹 제기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호남권 폐기물재활용 시범단지를 조성하면서 부지를
시가보다 무려 9배가량이나 비싸게 매입하는등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민주당의 이해찬 원혜영의원은 12일 자원재생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지
난해 12월 전남 화순군 남면 벽송리일대 7만5천평의 부지를 현시가 1억1천만
원보다 9배가량 비싼 9억7천만원에 매입,부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의원에 따르면 모두 10개 필지로 된 화순부지는 필지마다 공시지가가
평당 8백48원에서 1만3천2백96원까지 크게 다른데도 재생공사는 7만5천평을
모두 가장 비싼 평당 1만3천원으로 계산,매입했다는것이다.

두 의원은 또 부지를 매입한뒤 사후에 타당성조사와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전남감정평가사무소와
광주감정평가사무소의 토지가격산출 의견서가 완전히 동일,사전담합에
의해 감정평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원재생공사가 중요재산을 매입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화순부지는 장관의 승인을 받지않았다고 지
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