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체계 전면 개편..현행, '의료기관 난이도 무시'

의료난이도를 무시한 채 진료행위별로 단가가 매겨져 있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보사부는 10일 진료의 형식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의료수가 체계
때문에 의료기관이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기피하는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의료계,보험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료의 난이도 및 진료에 투입된
의료원가를 제대로 반영한 새 수가기준표를 짜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 개편위원회를 통해 <>진료에 투입된 의료원가<>진료별난이도
<>빈도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해서 진료항목별 수가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첨단 의료기술이 개발돼도 의보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매년 수가
조정 작업시 새로운 수가항목의 신설을 정례화,의료기술의 발전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또한 상담료,가정간호료,통원수술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도 수가를
매겨 환자가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위원회가 마련한 수가
구조 개편안을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말까지 확정하고
오는 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