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파행운영과 중소기업 연쇄도산및 고유업종 해제에 따른 대책등을 집중 추궁
했다.

박우병 박제상(민자) 허경만 안동선 손세일의원(민주)은 "산업연수생들의
무단이탈과 입국지연.취소등으로 중소기업들만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태의원(민주)은 "중앙회가 창구일원화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제시하는 연수생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하의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중앙회는 일정자격을 갖춘
대행사를 공개 선정한후 업무감독만 하라"고 주장했다.

금진호 허삼수의원(민자)은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데도 하루평균
30여개 업체가 부도로 넘어가는등 중소기업의 부도는 증가추세에 있다"며
"한계기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의
취급품목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1호대출과
일시적 소액자금대출인 3호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동선의원(민주)은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품목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중소기업 도산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유
업종해제이후의 업종별 조합별 지역별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유인학 황의성의원(민주)은 "중앙회가 지난 8월말현재 중소기업전담은행이
아닌 충북은행 동화은행등에 예치한 공제사업기금 규모는 22억7천만원으로
총 예치금액 78억원 29%에 달한다"며 "상공자원부감사의 지적에도 불구,
여전히 이들 기관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에앞서 진행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김채겸(민자)
김충조의원(민주)은 "이달현재 구조조정기금 사용액의 절반정도인 1천
2백억원을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등 기금 조성액의 80%정도가 재특융자금
으로 조성돼 있어 해마다 상환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재특융자나 차입
보다는 정부출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등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