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이후 공무원 5만2천여명 늘어 '작은정부' 무색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4년간 공무원정원이 5만2천2백89명이 늘어나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기획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정원은
주로 경찰 검찰 법무부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대폭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능별로는 교원2만81명이 증원됐고 경찰직은 2만7명이 늘어 가장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또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2만4백85명이 늘었고 <> 체신부가 3천7백10명
<>문화체육부가 2천4백명 <> 국세청이 2천1백명 <>법무부가 1천5백49명
<>검사 2백10명이 늘어난 검찰청이 1천5백34명 <>통계청 1천3백85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9만8천6백32명이 늘어났으나 내무부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조직이 개편된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경찰청 독립으로 7만5천8백1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증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직급별로는 6-7급등 하위직이 3천4백28명이 늘었고 기능직 5천9백25명이
증가했다.

또 장차관은 3명이 신설되고 <>1급공무원은 8명 <> 2급국장은 66명이
증가했다.

4급과장은 5백85명이 증가했고 5급 사무관은 7백55명이 더 많아졌다.

내무부는 7만5천8백17명이 같은 기간동안 감소했고 서울특별시도
4천8백97명이 줄었다.

한편 신정부출범이후 올8월말현재까지 6백28명의 공무원이 줄어들었으나
<>경찰청 5백51명 <>검찰청 1백67명<>법무부 1백13명<>국세청 2백4명등
권력기관은 오히려 인원이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