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억제, 이들이 자율적인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재윤재무부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은행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
는등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을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

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취임식 이후 줄곧 강조해 온 "금융기관의 사기업화"
방침에 따라 은행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장관은 또 재무부가 마련한 금융전업군 도입방안은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친 것이므로 추가로 손질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현행 8%에서 4%로 낮추되 금융전업 기업가는 이를 12%까
지 소유할 수있도록 하고 있는데 박장관은 경제수석 시절 금융전업 기업가
보다는 금융전업 기업군 육성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박장관은 이와 함께 재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각종 개방정책을 보다 적극적
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3단계 금리자유화와 외환제도 개혁등이 빠른 속도
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