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국.공유지 소유
권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제가 시행되는 내년6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모두 정
리할 방침이다.

7일 재무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재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정리가 안돼 있어 사용료문제등 국.공유지
재산의 비효율적 이용의 원인이 되고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6월말
까지 상호점유 소유권을 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