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재무 행정경제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등에 대한 국정
감사활동을 계속했다.

부산지방 국세청에 대한 재무위 1반 감사에서 나오연의원(민자)은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폭 증액해
수정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세무사찰한다는 위협적인
세정집행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관서의 자의적인 갱정조사권 행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석희청장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유예 납기연장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채산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을 5%에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에서 류돈우의원(민자)은 "신용보증과 기술
신보가 한 중소도시에 무려 3개씩의 지점을 설치,겨우 8백억원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인 점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 기금의
통합 운영방안을 추궁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상공자원위감사에서 허경만의원(민주)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로 특별관리되고 있는 1백94개 업체가 전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포철은 업계전체의 21.5%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우병의원(민자)은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형 기술개발등
각종 규범과 제도정비는 소홀히 한채 에너지절약명분의 규제를 더욱 강화
하고 있다"며 "압력용기와 보일러검사및 성능시험,열사용기기에 대한 제조
형식 승인등을 완전 폐지하는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한 과학위 국감에서 조영장
(민자) 김병오(민주)의원 등은 "우리 원전의 안전성 시비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채택을 거부하는 또다른 빌미가 되고있다"며 "안전성 시비를 원천적
으로 막기위해 선진국 원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유치,조사토록하자"
고 제안했다.

< 박정호.김삼규.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