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높아만가는 어음부도율의 심각성

지난 8월중 전국평균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이 0.20%로 사상 최고를 기록
했다. 아울러 부도업체수도 1,046개로 지난 3월의 1,004개를 넘어 월간
부도업체수로 가장 많았다.

이에따라 올8월말 현재 부도업체수는 6,911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높은 어음부도율및 부도업체수의 증가는 최근의 경기호황과
비교적 여유있는 시중 자금사정을 고려할때 의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얼마전까지도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이유는 경기호전속의 양극화현상
이었다.

전자 조선 철강등의 업종에 속한 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린데 비해 내수
의존 비중이 높은 섬유 신발 건설 등의 업종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경기호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2.4분기를 고비로 양극화현상이 누그러지고 경기상승이
내수업종에까지 확산되면서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 예로 통계청이 지난5일 발표한 "8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공업
부문 생산증가율이 6.7%에 달했으며 내수용소비재의 출하량이 11.5%나
증가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BSI는 3.4분기에 이미 104를 기록했으며 4.4분기에는 125포인트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시중자금사정 이 여유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또다른 이유로 얘기되고 있다.

시중자금사정이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 추석연휴전 열흘동안에 4조500억원이 풀렸으며 부가세납부등이
겹쳐 월말에 자금수요가 몰림에 따라 1조2,0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금융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하다.

따라서 지난해 금융실명제시행때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푼돈중 상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기간을 연장해준 실정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것이
최근의 어음부도율상승을 설명해 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실무자들은 기술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금융실명제시행및 수표발행 수수료의 부과로 부도율이 극히 낮은
자기앞수표의 유통이 꽤 줄었으며 투신사들이 어음교환에 돌리던
콜자금을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결제하게된 탓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8월 동해철강의 부도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어떻든 우리경제의 자금유통에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음의
부도율이 일본에 비교할때 너무 높다는 점은 서둘러 개선해야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