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징세비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덕도 양산등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으로 부동산투기 우려가 높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재무위가 6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최두환의원(민주) 박은태의원(")이 밝힘으로써 밝혀졌다.

박은태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고발된 징세비리가 무려 79건 66억원으로 서울청과 경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대부분의 비리가 과세 및 징수시 세무서 직원과 납세자가 결탁
해 납세액을 줄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편화된 현상이라
고 지적했다.

최두환의원은 올들어 지난8월말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중 부정
비리로 징계받은 직원은 공직추방자 21명 기타 징계 16명등 총37명으로 국
세청 전체 공직추방자 83명중 25%를 차지해 부산청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박의원과 최의원은 또 부산광역권 개발개획으로 가덕도와 부산시 편입예정
지인 양산군 기장읍등의 부동산 투기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
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