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재무 상공자원 교통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보험감독원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류돈우(민자)박은태(민주)임춘원
의원(신민)등은 신설 생명보험회사들이 누적된 적자로 보험금 지급능력의
확보마저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 강화보다는 부동산투자 등 구태
의연한 외형정장에 매달리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대한 상공자원위감사에서 유인학의원(민주)은 "정유
업체들이 원유도입과정에서 장기저리의 유전스결제방식을 악용,막대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유소확보나 부동산투기등에 나서고 있다"며 "유전스 결제
방식을 개선해 석유류가격인하로 연결되도록 하는등 정유업체들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방지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훈의원(무소속)은 "누적적자를 내고있고 앞으로도 단기간내에 호전될
전망이 없는 한국석유시추를 업무성격상 전혀 이질적인 유개공에 통합한
것은 문제"라며 통합과정과 누적결손금및 부채처리과정상의 타당성을 추궁
했다.

김채겸의원(민자)은 "한국송유관과 대한송유관은 각각 동서간 남북간으로
관할구역만을 달리한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전국적인 송유관로망
구축에 지장을 가져오고 인건비 관리비등이 추가로 소요되는등 문제가 많다"
며 "통합방침이 정해진지 1년이 넘도록 통합절차를 밟지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 박정호.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