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등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이원형의원(민주)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발주한 공사
37건의 예정가대비 평균 낙찰률이 72.6%에 불과하며 50%미만 공사도
8건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의 부실공사 추방 원년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송천영의원(민자)은 "92년 이후 완공된 공사 29건이 무려 95차례나
설계변경돼 공사 1건당 평균 3회 이상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비를
늘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뒤 "이는 행정기관이 저가낙찰받은
건설업체에 합법적으로 이익보전을 해주기위한 방편밖에 안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봉호의원(민주)은 "지난 2년 동안 20억원 이상되는 14건의 공사중
13건이 제한 경쟁입찰로,1건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됐으며 이중 3건의
공사 평균낙찰률이 95%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담합에 따른 국고손실
인데 시공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의했다.

<박정호.김삼규.한우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