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신경원기자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시장개척단파견,무역
회사설립등 독자적인 해외활동에 대해 내무부가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해 지방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해외시장개척내실화를
추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일정과 인원등을
사전협의토록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또 독자적인 무역회사의 설립은 시장조사 경영성과 지역특성등을
종합검토 분석해 신중히 추진하고 사전보고 협의토록 지시했다.

이에대해 관련지자체는 내무부가 지방의 독자적인 특서이나 목표도
제대로파악하지 못하고 부실한 사업파악등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사전협의를 통한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활동을 위축시킬뿐이
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해외시장개척단파견및 박람회참가,무역회사설립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내무무의 이같은
조치는 지방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추진을 저해할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