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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제7차확대회의가 30일 서울삼성동 무역회관
51층 무역클럽에서 "수출현장에서 본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황두연전무가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실상과
과제"를, 대한무역진흥공사 김용집기획본부장(미국)과 삼성물산 이길현고문
(일본) 무협 신원식브뤼셀사무소장(유럽)이 "해외에서 본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이들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해 소개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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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연 < 무협 전무 >

[[[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 실상과 과제 ]]]

올들어 지난 8월까지의 수출은 지난 90-93년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6%대를
크게 앞서는 13.3%를 기록했다.

이 기간중의 수출신용장 내도액도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3.5%가
늘어났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1-8월중 수출신장율은 싱가폴 25.2%와 중국 30.9%에는
뒤지지만 대만 4.3%, 홍콩 8.8%, 일본 6.8%에는 앞서고 있다.

이런 수출증가는 엔고에 따른 대일경쟁력의 강화가 주요 원인이다.

올상반기중에 엔고의 영향으로 원화의 엔화에 대한 환율이 27.4%가 상승
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단가는 0.7%가 오른데 반해 일본 상품의
수출단가는 8.2%가 상승,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7.5% 포인트
만큼 개선되었다.

올상반기중 대일경합품목에 해당하는 반도체및 선박 섬유직물 일반기계
가전제품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대일수출비중이 높은 1차산품의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신생공업국및 후발개도국과의 경쟁관계인 섬유제품과 신발
컨테이너등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선진국의 경기회복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올상반기중에 3%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고 독일도 그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2%의 성장율을 나타냈다.

단기적인 이러한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실상은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었다.

중국및 대만 홍콩등 후발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인
일본과 미국시장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기업의 임금상승율은 89-93년에 연평균 17.8%가 올라 일본및
신생공업국 중국보다 월등히 높다.

단위당 임금비용은 우리나라가 89-93년에 연평균 5%인데 반해 대만 홍콩
일본 중국등은 2-3%에 그치고 있다.

임금인상이 국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리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2배이상 높다.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금융부담이 높아 신규투자에 여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비가격부문의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기술개발력은 미국의 25분의 1이고 일본의 10분의 1수준이다.

자체기술개발의 미흡으로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을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해외기술의존도가 19.52인데 반해 미국 1.79, 일본 6.71, 독일
5.15등의 수준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투자도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지출비중은 2.02%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4.80%, 일본은 3.36%에 달한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도 원활하지 않다.

지난 88년 이후 산업인력이 서비스업으로 대량 유출되고 근로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이 점차 감소, 만성적인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개선할 고교및 대학졸업생등의 인력과 여성인력의 활용도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런 현실여건속에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격경쟁력
우위확보등의 제반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국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원화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및 임금등 원가요소의 안정시책, 금리및 물류비등 기업운용
비용의 안정화정책이 짜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확대를 가능한한 연기하고 해외자본이
국내로 유입될때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는 생산성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물가불안심리를 사전봉쇄하기 위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

시중금리의 낮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고 사회간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도
계속되어야 한다.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인 확대가 이뤄져야
하고 산학협동체제강화등 기업의 기술및 품질수준향상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서비스업의 인력을 제조업으로 유인하고 기혼
여성등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낼 사회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행정규제의 최소화로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합리화를
저해하는 각종 관행을 시정하고 시장진입장벽을 극소화하는등 경쟁적
시장원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밖에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