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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정구현 경영학과교수)과 중국 인민대학
은 27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중국시장의 특성과 접근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가졌다.

이날 학술회의의 주요 주제발표를 간추려 싣는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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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흥 < 중국 인민대학 교수 >

[[[ 한-중무역과 중국의 GATT 재가입 ]]]

한국은 중국의 이웃이지만 오랫동안 두나라사이의 경제무역관계는 긴밀하지
못했다.

80년대초까지 무역총액은 1,900만달러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것 모두 간접무역이었다.

80년대 중반부터 특히 88년에 양국의 무역관계가 직접무역으로 발전한
다음 무역총액은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92년8월 한.중수교이후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과학기술협정등을
체결, 상호경제무역기술에 대대적인 합작조건이 조성됐고 경제무역은
크게 늘어나 작년에는 82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한국의 세번째 무역상대국으로
떠올랐으며 한국은 중국의 여섯번째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한국의 중국투자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 93년말 현재 비준항목이 2,691개에
이르며 협의금액만도 22억달러에 달하고 실제투자액은 5억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의 중국투자는 이미 아시아투자 총액의 5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봤을때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투자대상국이 되었다.

한.중무역은 특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있어 교통이 편리해 협력과 교류에 유리하다.

중국의 노동자원 원자재및 광활한 시장은 한국에 대한 거대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국내시장은 비교적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며 땅값이 빔싸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공업화 수준 정도가 비교적 높고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막대한 자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쌍방 경제의 보완성과 의존성은 매우 크며 양국간의 경제무역관계
발전은 쌍방 모두에 유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시장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제2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은 경제발전의 가속화와 외자유치및 수출시장확대를 위해 한국과의
경제무역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동시에 양국협력의 객관적 조건 역시 무르익어가고 있다.

중국은 재산세를 비롯한 금융 투자 대외무역체제등의 전반적인 개혁을
진행시켜 시장경제체제를 건실히 다지고 있다.

그리고 양국 경제기술협력은 기존의 바탕위에서 진일보한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을 비롯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공업등에서 협력이
확대되어 왔다.

컴퓨터 원자력 생물공학등 고급기술 영역의 협력도 거대한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GATT규정에 따라 점차적으고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제한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쌍방의 무역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국제경제무역사회가 공인한 바와 같이 중국은 장차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시장이 될 것이며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참여 없는 다변무역
체제는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경제가 빠른 시일내에 세계경제의 궤도 위에 올라서지 못하면 전면적인
세계의 다변무역체제는 중국을 포함한 몇몇 주요 무역대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인 면에서 여러가지로 방해를 받게될 것임에
틀림없으며 일방적인 보복이나 무역문제의 정치화 내지 교차보복등의 차별
대우를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변무역체제의 운영에도 손해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변무역자유화 과정에 대한 신뢰도 크게 저하될 것이다.

또 중국시장에서 일부 국가나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점차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약화시키고 끝내는 의욕상실의
분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방해로 인해 중국이 8년동안 노력해온 GATT 재가입이 실패할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체되고 한국은 물론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에도 불리
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