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자리가 될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28일부터 시작된다.

올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비준인 만큼 이번
국감은 UR비준을 앞둔 전초전이 될거라는게 경제부처의 예상이다.

올 경제부처 국감은 UR와 자동차 제철소등 특정그룹의 신규산업진입과
관련된 소위 신산업정책방향이외엔 예년에 비해 뚜렷이 부각된 이슈가
없는 편이다.

경제가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실명제와 같은 큰 경제조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들의 자료요청도 특정사안에 집중되기 보다는 백화점식으로
이런 저런 사안에 걸쳐 있다.

이렇다 보니 각 부처마다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요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요청한 자료가 경제정책 이슈보다는 지원업체 사장의 명단등 지엽적
이고 분량만 많은 사항이라는게 경제부처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이바람에 실무자들은 다른 업무를 일절 포기한채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기에 바쁘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요청자료중엔 또 특정사업등 지역성 민원에 관계된 것들도
많아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게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하다.

더군다나 의원활동에 대한 평가가 국감현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탓에
의원들이 2중 3중으로 경쟁적인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

< 박영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