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탈세추정액 7조4백60억...민주 박태영의원 조사

인천북구청 세무비리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있는 가운데 지난93년
탈세추정액이 전체 세수의 14%에 달하는 7조4백6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
가 나왔다.

박태영의원(민주)이 자체 조사,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액
은 국세가 5조7천8백2억원,지방세가 1조2천6백58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
다.

국세 탈세액을 항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1조9천5백5억원,소득세 1조9천3
백28억원,법인세 9천5백19억원,재산세 9천4백50억원등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이번 조사가 각 세목별로 구분해 실증적인 방법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소득-지출추계방법으로 추정 조사한 기존 방법보다 훨씬 객관적"이
라며 "그러나 탈세 총액규모는 기존 추정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
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