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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학회(회장 김세원서울대교수)는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경제질서-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이란
주제로 제1회 국제세미나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었다.

2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 세미나의 첫날 주요 주제발표를 간추려 싣는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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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 KIET 연구위원 >

[[[ WTO시대의 산업정책 ]]]

국제화 개방화로 대표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종래의 규제는
대부분 타당성을 잃게 된다.

종래의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규제가 기업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것이란 얘기다.

김영삼정부는 규제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도 미흡하고 특히 기업들은 규제완화효과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

규제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신뢰의 규제철학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복잡다기한 규제체계를 규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고위행정가의 전문성,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 일선 행정관료의
새로운 의식이 필요한데 한국은 아직 모든면에서 미흡하다.

대기업집단 관련정책의 경우 여신관리 업종전문화 공정거래법에서의
경제력집중 억제가 대표적이다.

업종전문화시책에 대해서는 업계와 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는 업종전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그 추진방법이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경직성이 강하여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에 대하여 상호지급보증규제와 출자
총액규제를 하고 있고 그 개정안에서는 출자총액규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기업측에서는 국제화시대의 기업규제강화는 시대역행적이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물리적으로 제한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집단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소유집중,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과도한 비관련다각화가 기업혁신
을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정책수단의
선택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기업집단에 속한다고 해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
것은 그 부작용이 점점 커질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정책은 규제에서 탈피하여 소유분산과 경쟁촉진정책으로
이행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 항공 철강산업등에의 신규진입에 대한 규제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입규제의 경제논리로서는 규모의 경제, 과당경쟁과 매몰
비용, 독과점이윤을 통한 자본축적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경제력 집중, 비관련다각화, 퇴출장벽력, 기업집단내의 내부거래등의
추가적인 논리가 가세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진입규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투자결정은 기업의 자유의사에 일임
해야 하고 투자결정의 경제적 타당성도 시장경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판별될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진입규제에 대한 논쟁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어느정도 신뢰하느냐의
문제와, 시장결함에 있을 때 직접적인 진입규제가 최선의 정책수단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양적 팽창,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금융자율화등 급변
하는 환경을 고려할때 직접적인 진입규제로 대부분의 경우 타당성을 갖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과거에 정부주도의 통제된 자본주의체체하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업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기업의 정부의존적체질이
구조화되었고, 시장조정기능이 발달하지 못했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여부는 국제경쟁력에 의하여 좌우될 것인데, 이를
위한 정부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규제체계를 전면 개혁하여 민간주도경제가
뿌리 내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0년대에 정교한 규제와 파격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규제의 완화와 기업의 홀로서기가
한국경제선진화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기술개발지원과 항만, 인력, 정보등 인프라의 구축은 오히려 더
큰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또한 대기업집단규제, 진입규제와 같이 상당한 논란을 야기시키는 분야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기업규제보다는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