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빚을 갚기 위해 처음으로 흑자예산을 편성한 이영탁예산실장으로부터
내년 나라살림의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내년 예산의 특징이라면.

"작년까지 재정개혁이 하드웨어측면의 개혁이었다면 내년예산은 재정수지
개선에 역점을 둔 소프트웨어적 재정개혁이라고 할수 있다. 또 예산이
들어갈데는 들어가고 뺄데는 빼서 각부처의 불만이 크지 않을 것이다.
중점과 균형이 조화를 이룬 예산이다.

이밖에 재정경직도비율이 60%이하로 떨어졌고 중앙정부 공무원총정원을
3년연속 동결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청등의 예산배정을 늘렸고 율곡사업등 방위비예산을 세분화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어려웠던 점은.

"지역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등의 로비가 치열했다.
예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이를 조정하기가 어려웠다"

-흑자재정의 취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렇다. 빚 갚을 돈이 있으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리라는
주문이나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그때 가서 빚을 갚을수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울때 적자재정을 펴야할 경우가 있으므로
지금 정부빚을 미리 갚아 놓아야할 필요가 있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공무원처우개선을 많이 못해준 것이 못내 아쉽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
으로 처우개선이 돼야 한다. 또 지자제를 앞두고 지.파출소의 운영경비등
지방정부로 넘겨야할 사업을 매듭짓지 못한점도 미흡한 점이다"

-흑자재정이라고는 하지만 내년 성장률 물가상승등을 감안하면 예산증가율
이 팽창적 수준아닌가.

"앞으로 조세부담률이 22%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방위비 증가율이 높은것 아닌가.

"재정규모가 매년 14~15%씩 늘어나는데 방위비는 93년이후 3년연속
한자리수로 묶여서 많이 늘어났다고 볼수는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러시아
무기구입자금 6백억원을 끌어안고 편성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다. 방위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재정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지방예산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통계를 정비해야 하고 지역발전종합계획
제도를 곧 확정, 지방정부에 이양할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넘겨야 한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은 계속 해나가겠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