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신설/증세 등 검토...정부

정부는 남북통일이 실현단계에 접어들 경우에 대비, 통일세 신설이나 증세
및 국공채발행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원은 26일 국회외통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통일이 가시화되고 통
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나아가 실질 통합과정에서는
대규모 통일기금확보, 통일세신설, 증세, 국공채발행등 여러 방안들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통일원은 그러나 "아직은 통일비용 재원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
하지않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국제수지 흑
자축적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건설 지원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