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신설/증세 등 검토...정부
및 국공채발행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원은 26일 국회외통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통일이 가시화되고 통
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나아가 실질 통합과정에서는
대규모 통일기금확보, 통일세신설, 증세, 국공채발행등 여러 방안들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통일원은 그러나 "아직은 통일비용 재원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
하지않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국제수지 흑
자축적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건설 지원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李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尹 "어려운 분 더 효과적으로 지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당초 계획됐던 1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두 사람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은 상황이다 보니 합의문을 도출하거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각종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 △향후 회동 필요성 △민생 중심 정책 추진 등에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께서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공론화특위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각론에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다소 달랐다. 당장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 지원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필요한 13조원의 재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하자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
2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회담에서 약 2시간15분 동안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약속한 협치 및 소통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총론적이고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특히 의료개혁 분야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향후에도 회동을 이어가고 민생을 최우선 현안으로 두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이 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윤 대통령은 “사건 조사나 재발 방지, 유족 지원 등에는 공감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바뀌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정치의 복원과 여야 협치 등이 지난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이라고 볼 때, 오늘 만남은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3
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 민주당 "변화 없어 실망" [종합]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 대해 상반된 총평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대통령실 "총론적·대승적 인식 같이한 부분 있어"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했다.이 수석은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며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수용을 촉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
![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 민주당 "변화 없어 실망"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N.36561891.3.jpg)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