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발자보호법(가칭) 제정 적극검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정행위 정보제공자의 신분보호와 승진.보직 우대
등을골자로 한 <고발자보호법(가칭)>의 제정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법은 새정부 출범후 한때 검토되다 공직사회 풍토와 여건상 시기상조
라는 판단때문에 중단됐으나 이번 인천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을 계기로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한제도적인 개선책으로 다시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지고 있다.
이와 관련,내무부 법무부 총무처등 정부 관계부처들은 최근 미국의 양심
선언자보호법,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상 정보제공자보호조항등 외국의 유사
입법사례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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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백서 두고 불붙은 '조정훈 사퇴'…"당 대표 하고 싶으면 내려놔야"
지난 4·10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경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총선백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커지고 있다.18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노원을에 출마했던 김준호 조직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당 대표를 하고 싶다면 백서 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조 의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는 작업을 책임지는 백서특위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이어 "동지들의 낙선과 슬픔을 발판 삼아 본인 정치를 하지 마시라"며 "정치가 아무리 매정하다지만 동료의 패배를 자양분 삼아 정치적 출세를 꿈꾼 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썼다.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의원을 향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백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오해가 꼬리를 물면 백서가 나와도 아무도 신뢰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당이 큰 내홍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여권 인사들이 조 의원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조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다. 당 안팎으로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더해지면서 그가 정치적 발판으로 '총선백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이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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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침묵 깬 한동훈…"해외 직구 과도한 규제, 재고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18일 밝혔다. 4.10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가 정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했다.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한 전 위원장이 정부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도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았다.이후 지난달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고 나서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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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이 단독 외교? 국민을 어찌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하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을 어찌보고 능청맞게 흰소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18일 문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리고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고 했다.이어 배 의원은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했고,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를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것"이라며 "왜 방문일지를 안 썼을까"라고 반문했다.배 의원이 겨냥한 것은 지난 17일 공개된 문 대통령의 퇴임 2주년 첫 회고록이다. 책에는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쓰였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에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대담을 진행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따지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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