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리점업 신고제 전환...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위해
필요에 따라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등록제인 무역대리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개정안을 포함한 9건의
법률개정안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등 6건의 시행령개정안등 25건
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우편서비스수준향상을 위해 송달속도를 기준으로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구분하고 빠른우편요금을 현행우편요금수준의 3배로 책정한것
을 골자로한 우편요금조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약사법을 개정, 멸종위기에 있는 코뿔소와 호랑이의 뿔과
뼈로 만든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등을 금지하고 코뿔소뿔과 호랑이뼈의
수입 및 판매행위도 금지시켰다.

약사법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사부장관의 허가없이도 국내
에서 생산되지않는 의약품등을 직접수입할수있도록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 사업정지처분에 갈음
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기준을 사업정지처분기준에 맞도록 상향조정했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