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비준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연간 3백억달러 규모의 관세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반덤핑규정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하원 UR비준협상위원장
로버트 마추이의원은 UR비준으로 발생할 연간 3백억달러 상당의 관세수입 감
소를 보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반덤핑 규정을 마련하고 상세한 보완
규정은 행정부에일임키로 협상의원들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행정부내의 소식통들도 UR비준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미국산업의 보호
를 위해 법적,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로 의회와 행정부간에 이미 합의가 이뤄
졌다고 말했다.

미행정부는 미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상품의 미국내 판매가격을 수출국
의 국내판매 가격보다 최소한 7%이상이 높도록 하고 덤핑제소에서 패소당한
해당업체는덤핑가격의 2배까지 제품가격을 올리도록 하는 반덤핑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덤핑 여부를 산정하는 계산법도 미국업체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행정부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