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종합무역상사 보안감사제도 폐지키로

입력1994.09.16 수정1994.09.16

종합무역상사 보안감사없애 민자당은 16일 군납및 방위산업체의 과도한
보안규제를 시정키 위해 8개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의 보안감사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7천7백개의 군납업체가운데 6천5백개 업체에 대한 기무사의 보안측
정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김종필대표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위원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위산업보안업무 규제완화대책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특히 신규 군납업체로 선정되려면 공장등록증과 손익계산서 추
천서등총 12종의 신청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등 절차가 복잡했던 점을 감
안,현행 12종의서류를 3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기무사는 그동안 군납및 방위산업체 7천7백업체 8개 무역상사에 대해 연
2회의정기시설및 신원조사를 실시,과도한 보안규제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
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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