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세계는 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진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경제구조조정정책 방향모색은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선 세계각국의 경제 산업조직구조가 점차 유사한 형태로 수렴되어갈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추세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제 산업조직의 구조를 추구해나갈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또한 세계는 시장의 전문화와 다각화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업종에
따라서 전문화된 대량생산체제와 소량다품종체제가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혼합체제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포디즘과 포스트 포디즘의 2분법으로는 새로운 경제조직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래의 경제 산업조직의 구조를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구조조정및 산업정책은 정부주도하에 구체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청사진
을 모색하려 하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갈수 있도록 자유로운 기업경영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오직 경쟁과정을 통해서만 효율적인 경제 산업조직의 구조에 적응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제조업은 물론 금융서비스산업에도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이는 한창 논의되고 있는 금융산업개편이 전문화니 겸업화니 하는 2분법의
틀에 의해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히려 금융자율화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들이 전문화든 겸업화든 시장여건
과 금융혁신의 추세에 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산업조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산업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금융정책
이 취할 바른 길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업종전문화라든가, 대형화라는 정책목표도 앞으로
민간주도에 의한 경제 산업조직의 자생적 구조조정방향에 역행하게될 우려가
높다하겠다.

더구나 기업이란 조직자체가 단일기능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나 산업
분야에 걸쳐 경제활동을 다각화하고 있는 다기능경제조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적정 다각화
를 추구할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그룹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내생적 경제제도론에 의하면
소위 대기업그룹의 지나친 "문어발식" 업종다각화가 근본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규모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적정다각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의 대외개방을 통한 시장규모 확대와 경쟁풍토
조성등 시장여건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산업분류의 명료성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나치게
기존의 산업분류에 집착한 산업정책은 지양하여야 할것이다.

이에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심지어 금융서비스업과의 연계문제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보아야할 것이다.

금융감독의 강화를 통해 금융의 동일인 대출집중과 금융과 산업의 경영
연계에 따른 부작용등의 문제들을 완화할수 있다면 금융업과 제조산업의
소유연계 허용문제도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고려할수도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대두될 세계시장의 통합화진전과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경제산업구조의 조정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때 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산업정책의 기본방향도 정부보다는 민간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구체적인 경제산업조직의 최적구조가 모색될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여건을 보다 자유롭게 개선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