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방침 중기제품 구매촉진법 존치방안 검토...민자당

민자당은 14일 상공자원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진흥법개정안에
통합키로 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폐지하지않고 계속 존치하는 방안
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상득정책조정실장은 이날 "현행 8개 중소기업관련 법률을 5개로 통폐합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나 중기제품구매촉진법의 경우 지원체제의 효율성
강화등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통폐합한다는 형식논리에 치우친 감이 없지않
다"며 이 법의 폐지를 재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실장은 "법률을 통폐합하더라도 그 내용과 지원효과의 차이가 그다지 없
다면 굳이 업계의 반대등 개정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통
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