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미국에 대해 양담배 국내광고와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양담배에 부과해온 소비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고
이와관련,지난 88년 양국사이에 맺은 양담배국내판매에 관한 협정의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광화문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양담배판매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와 판촉활동으로 인해 특히 한국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이같이 요구했다.

미국측은 이에대해 검토가 불충분한만큼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빠른
시일내에 별도의 협의를 갖자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측이 한국정부가 96년부터 실시하기로한 담배자판기설치 불허
조치와 관련,사실상의 양담배판매규제조치라고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해 이 조치에는 분명히 국산담배도 포함되며 이를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
이라고 강력히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정부의 반덤핑판정과 90,91년의 재심 지연으로
한국산 컬러TV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올해안에 재심절차
를 모두 마무리짓기로 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미국산 냉동소시지의 대한수출에 대해 미국측은 한국의
식품공전에 가열냉동소시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정부가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대해 가열냉동소시지가 냉장소시지보다 품질면에서 우월할 수
있다는 미국측의 과학적 소견은 인정하나 현재 국내법에 금지품목으로
규정된 만큼 식품공전의 개정전까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자동차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한 미국측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시장 개방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승현기자>